'리베이트 쌍벌죄'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0f7ac1\'>[mbn리치죄'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 관련 13개 법안을 심의해 단일안을 마련했습니다.
처벌수위는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금품은 전액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복지위는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찬욱 / wugawug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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