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미래세대 부담·지역 공정성’ 문제 지적
연간 12만 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년층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8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겠다”며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돼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부담이라는 점과 수도권 또는 부산 등 대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밝힌 올해 기준 예상 소요 비용은 연간 1조 2,000억 원가량입니다.

그는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 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