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특검법 독소조항은? / 조국의 예언 / 나경원의 댄스 챌린지

【 앵커멘트 】
정치톡톡 오늘은 정치부 안보람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이번 주 최대 정치권 이슈가 될 '김건희 특검법' 얘기 먼저 해보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악법'이라고 규정했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 답변 】
한마디로 총선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라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요.

특검 임명 등 준비작업을 거쳐 2월 중순쯤 수사가 시작됩니다.

수사 기간은 70일, 4월 10일 예정된 총선과 맞물리는 겁니다.

【 질문 1-1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연시켜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 답변 】
아예 총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운 측면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지난 5월)
- "(특검법 상정시기는) 부득이 올해 이제 12월 말이 될 겁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제 총선을 앞두고 특검이 이제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 질문 2 】
여당에서는 독소조항도 주장하더라고요?

【 답변 】
특별검사 추천권과 언론브리핑, 수사범위 이 3가지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특검법과 같다는 입장이라 과거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 살펴봤습니다.

일단 특검 추천권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하지만, 최순실·드루킹 특검에서도 여당에 추천권을 주진 않았습니다.

언론브리핑 역시 3개 특검법 똑같습니다.

【 질문 2-1 】
수사 범위는 좀 예민한 부분 같은데, 역시 같습니까?

【 답변 】
차이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보면수사대상에<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적시했습니다.

과거 최순실·드루킹 특검에선<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범죄 혐의자, 즉 김건희 여사 관련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절대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 질문 3 】
김건희 특검법이 한동훈 지명자 첫 시험대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 답변 】
한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가 될지, 구원투수가 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지층에서 한 지명자에 대한 지지율 66%가 넘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한 지명자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지금은 비판할 수 없는 대상이 명확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정치적인 인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질문 3-1 】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긴장할 사람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 답변 】
민주당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한동훈 지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대표 거취도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명자의 활약으로 내년 총선 판까지 흔들린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질문 3-2 】
그래서인지 민주당에선 연일 견제구를 날리더라고요?

【 답변 】
오늘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가세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한 지명자가 "노태우의 길을 가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나회' 세력이 '6·29 선언'으로 '2인자' 노태우 당선을 이루어내고 집권을 연장했다면서요.

한 지명자의 대권 도전을 예언한 셈입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자신이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썼는데 이제 앞다퉈 쓰고 있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 질문 4 】
마지막으로, 나경원 전 의원 얘기 같은데 '위글위글' 댄스요? 이건 뭡니까?

【 답변 】
마지막으로 가벼운 아이템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유튜브 'CAST U' 쇼츠>

MZ세대와 소통에 나선 건데, 총선이 다가오긴 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안 기자, 수고했어요.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