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학교에 부담 전가해 업무 과중 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나설 때"라며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유럽 흑사병 때보다 한국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그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출산율(3분기)을 소개하며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 때문에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돌봄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