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킬러규제, 민생경제 위해 빠르게 제거돼야"

"기업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되든 안되든 정부의 빠른 결론이 중요"
"공직자들 마인드 역시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4일) 오전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뀌어야 한다"며 공직사회가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며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초에 개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당시 윤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해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시 이후 킬러규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선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니, 되든 안 되든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