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잼버리 감사 착수 / 정진석 1심 판사에 "노사모"

【 앵커멘트 】
정치톡톡, 오늘은 유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1 】
바로 첫 주제보죠. '잼버리 감사'.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이 먼저 나서는군요?


【 답변1 】
네, 이르면 이번 주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무조정실 감찰도 거론됐지만, 잼버리 사태는 감사 대상과 범위가 워낙 넓어 국조실 감찰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의 준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부처 내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하고,

대회에 투입된 예산도 1천억 원을 넘어 대규모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과정, 조직위의 운영 실태, 중앙 정부의 관리 감독 과정, 예산 집행 내역 등 잼버리 대회 전 과정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 질문2 】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 답변2 】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우선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강조했죠. 국조를 하더라도 감사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일단 상임위 현안질의를 지켜보겠다며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서 현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6일 행안위와 25일 여가위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각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책임소재를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 질문3 】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노사모라 해도 과언 아니다". 누가 한 말인가요?


【 답변3 】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지난주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죠.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건데요.

이에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심 판사를 향해 "노사모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거듭 비판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입니다."


【 질문4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건데, 근거는요?


【 답변4 】
정치권에선 해당 판사의 SNS 활동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이재명 대표는 역으로 해당 판사를 팔로우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박 판사가 고 3때 쓴 글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당시 한나라당을 겨냥해 수준 낮은 사고를 국민들에게 강요한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권에선 이런 점을 들어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항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질문5 】
판사 입장은요?

【 답변5 】
직접 판사가 입장을 낸 건 아니고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중앙지법은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SNS 일부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