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범죄자 신상공개 / '수능 발언' 공방 / "범죄자에 면죄부" / 여야대표 연설

【 앵커멘트 】
오늘은 이병주 기자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먼저 오늘 열렸던 당정회의 조금 더 살펴보죠. 후쿠시마 오염수 말고도 뜨거운 이슈가 논의됐어요.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개선하기로 했나요?

【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손보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현행법상에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만 신상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돌려차기 사건' 처럼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정은 피고인까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신상공개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해 법안 취지를 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2-1 】
오늘에 이어 내일도 당정회의가 열린다고요. 내일은 사교육비 관련해 논의가 있다면서요?

【 기자 】
내일은 사교육비 절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주문에 호응하는 차원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장관에게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교육부 브리핑 과정에서 '쉬운 수능'을 지시한 것으로 와전됐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2-2 】
이런 설명에도 수능과 관련해서는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 기자 】
휴일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면서, "만5세 입학 논란 때처럼 대통령이 아랫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능 5개월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혼돈에 빠뜨려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언 취지를 왜곡해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교육이 없어도 수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두고 선전선동에 나섰다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국론분열, 국정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3 】
야당 소식도 보죠. 아직 활동도 안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여당이 비판 목소리를 냈어요.

【 기자 】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 언론 인터뷰가 발단이 됐습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자료를 보고 당내 현안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아바타로써 이 대표의 위상을 유지하고 당내 문제들에 시간끌기용 카드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민주당 혁신위에 박한 평가 내놨습니다.


【 질문4-1 】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그 내용을 놓고도 민주당 당내 잡음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 기자 】
혁신위원장은 임명했지만, 무엇을 혁신할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 안건이 있지만 무엇보다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주장하는 혁신기구 핵심 의제가 다릅니다.

'팬덤정치 결별'과 '당원권 강화'가 대표적인입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이번 주 안으로 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혁신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의제선정부터 고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2 】
말씀하신 팬덤정치, 다른 표현으로는 당원권 강화를 놓고 오늘도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 기자 】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혁신행동'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이 모임에는 민주당 원외인사 10여 명이 소속돼있는데, 당장 혁신기구가 출범하게 된 의원총회부터 문제삼았습니다.

당헌에 따라 의총은 당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인데요, 최근 의총이 당 대표 공격하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원내지도부를 견제했습니다.

혁신의 주체는 당원과 국민이라며 당원권 강화 주장에도 힘을 실었는데,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한다'는 비명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14일)
-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


【 질문5 】
이번주 국회 일정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 기자 】
내일부터 이틀간 여야 대표의 국회 연설이 예정돼있습니다.

내일 연설에 나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며 야당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취임 후 첫 연설에 나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주장하며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흐지부지된 두 대표의 공개TV토론을 대신한 연설대결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