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文 정권 태도에 반발했던 기시다, 다음달 방한 때 화답 있을 것"

윤상현 “한일 관계, 기시다 내달 초 방한서 전향적 반응 기대”
"핵 공유 한미 온도차, 수사적 차원의 문제"
“북한 7차 핵실험 시 결국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 밖에”
"한중 관계, 원칙 지키면 중국도 우리 따라올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때 일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반응을 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30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결단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이 화답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계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의 후속조치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됐고, 셔틀외교도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됐지만, 일본 측의 호응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기본조약, 또 청구권 협정을 맺을 때도 반대가 심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21세기 한일 파트너 선언할 때도 국민의 80%가 반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단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아베 정부에서 일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협정을 파괴하는 현장을 목도하고,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외교적 노력을 무시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해왔다"면서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적 측면에 대해서는 호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향이 나올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MBN 매일방송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핵 공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레토릭(수사적) 차원의 문제다"고 일축했습니다.

윤 의원은 "핵무기를 통제하느냐는 면에 있어서는 나토의 NPG, 핵기획그룹 역시 마찬가지로 핵 공유는 아니다"면서 "미국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나의 레토릭 차원의 문제이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워싱턴선언을 사실상 핵 공유라고 설명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미국은 사실상 이 선언을 핵 공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답하면서 한미 간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솔직히 일반적인 얘기"다면서 "다만, 국제사회의 약속인 핵확산금지조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며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비밀리에 결단을 내려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사진=MBN 매일방송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중국이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대만 해협 문제에 있어서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다"며 "긴장 국면으로 가더라도 국가 이익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외교를 하면 중국도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