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 사태 초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의 간호·의료법 강행처리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 무대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적인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 연대로 '50억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사태'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의료연대는 각 단체자 대표가 즉시 단식에 들어간다고 한다. 총파업도 예고됐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 입법 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관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입법 횡포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입법 폭주 유혹이 달콤할지 모르지만 감당해야 할 열매는 쓰디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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