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 늦장에 전세사기법 4월 처리 무산…5월이라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5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금주 내로 국토위에 법안을 상정해 하루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4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토위 개최와 본회의 상정이 집권당 국민의힘과 정부의 안일한 늦장 대응으로 무산됐다"며 "급한 민생법안이라며 제일 먼저 처리하자고 할 땐 언제고 야권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기는커녕 무조건 포퓰리즘이라며 논의를 반대하고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가 늦장 뒷북 대응도 모자라 효과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방에서 일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발 깨닫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키는 것과 관련해 '한국 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전날 언급한 것에 대해 "일본이 먼저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정부만 서둘러 조치했다. 정작 일본은 '절차 때문에 늦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제관계는 상호 호혜 원칙이 기본이건만 퍼주기 굴욕외교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가며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 심각하다"며 "대체 윤석열 정권이 고집하는 대일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지 이를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감내해야 하는 우리 국민은 너무나 치욕스럽다"고 힐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오역'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을 향해서는"국위 선양은 크게 기대하지도 않을 테니 제발 더 이상의 국격 추락만큼은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