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범죄 관련법 3월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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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성범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난 속에 여야가 3월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전자발찌제도를 소급 적용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오는 31일 성범죄 관련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돼 잠자고 있던 40여 건의 성범죄 관련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우제창 / 민주당 원내대변인
- "3월 19일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성폭력 관련법안, SSM 관련 유통산업 발전법안, 일자리 관련법안, 기타 민생관련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의 통과시켜서…"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긴급 당정협의를 하고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요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소급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마련해 제한적으로 적용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법 절차를 거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살기 위한 환경을 마련한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많아 40여 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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