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국회의원 수 증원? / 국민의힘 울고, 민주당 웃고

【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뉴스돋보기 시간입니다. 김태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지금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 기자 】
경우에 따라선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죠.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한창인데, 3개 안 중 2개 안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그래요? 그 안들이 채택됐을 때 의원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건가요?

【 기자 】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 개편안 3개를 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이 2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안이 1개 포함됐습니다.

다만, 유권자의 정당선호도가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편안이다 보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들은 비례 의원을 쉰 명 늘리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질문3 】
여야의 생각은 어떤가요?

【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느닷없다'는 표현을 쓰며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정개특위안, 여야 합의로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시켜 전원위에 올리기로 했거든요.

전원위는 의원 299명, 원래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인데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재적의원이 299명이죠.

이 재적의원 전체가 모두 참여해 논의하는 건데, 김 대표는 여기에도 불참할 가능성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걸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전원위에서 얘기해보자는 견해입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원 정수 문제만 그걸 우리 국민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대일 굴욕 외교를 하고 나서 국민께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런 가운데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지역구 축소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지금 전원위에 올라간 안은 "무늬만 개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질문4 】
민주당은 또다시 한일 정상회담, 굴욕 외교 공세로 이어가는군요.

【 기자 】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보시면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3월 3주차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4%, 국민의힘 37%입니다.

격차가 9.4%포인트로,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인 건 1월 4주차 이후 7주 만입니다.

왜 이런 변화 있었는지 전문가 얘기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최홍태 / 리얼미터 연구원
- "국민의힘에 상대적으로 부정여론이 확산이 된 건 급진적인 한일정상회담 스탠스, 이런 것과 더불어 주 69시간 근로제 이런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5 】
오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죠?

【 기자 】
네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검토해야한다" 또, 이번 한일 외교에 책임있는 이들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법률을 제정"했다며 맞섰는데요.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에서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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