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세법 개정안 "야당의 발목잡기…추가 확대방안 검토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획재정부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어 “반도체 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므로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이에 반대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 각 구간별 1%p 인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