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정부의 연말 특사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했다"면서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김 전 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 = 연합뉴스
그는 "언론탄압, 노조파괴, 야당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며 "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인데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다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4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될 경우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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