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대통령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법인세 실효세율 2배"…1.5%p씩 단계적 인하?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은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법인세율 인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 안된다면 1.5%p씩 2년간 내리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대만 TSMC보다 2배가 넘는 법인세를 낸다고도 예를 들었습니다.

중재안으로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제대로 경쟁하기 어렵고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할 유인도 마땅치 않다고 본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법인세 인하 혜택만 하더라도 소액 주주와 노동자 그리고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갑니다.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를 한 번에 내리는 대신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먼저 법인세율을 1.5%p 내린 뒤, 다음해 또다시 1.5%p 내리는 방안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여론이 여권에 유리하다고 보고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통령실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정부의 기조가 담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설명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안석준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