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놓고 공방…여 "원안대로" vs 야 "더 줄여야"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내년도 대통령비서실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내년도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올해보다 11.2% 증액된 158억700만원을 편성했다. 비목별로 보면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업무추진비(55억4천700만원), 직무수행비(10억1천500만원), 운영비(9억9천400만원)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정원 490명에 현인원 409명으로 20%가량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인다고 했으면 전체 금액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고 했는데 장관에게 업무를 넘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은 "사람이 줄어도 업무량은 안 줄었다"며 "새로운 업무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안 수용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내각에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장관이 할 일을 비서관이 간섭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실을 엄호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은 상황에서 유독 대통령실만 예산을 늘린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 부처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가 건전 재정으로 가는데,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통령비서실은 늘었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고운 눈으로 보시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부처와 대통령비서실은 예산 구조가 다르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국가 외교 업무나 기밀 업무를 하는 성격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실이 구성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부서끼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고 직원 간에 친목과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 큰 수용'을 당부했습니다.

결국 5억원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2억원 감액으로 삭감 폭을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대통령실 및 여당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소위는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