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자위 보장 위해 한일과 협력"…한미일 외교차관 도쿄 협의

미국이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외에 대만 자체에 대한 자위를 약속한 적은 없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6일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셔먼 부장관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은) 이 문제를 논의했고 우리는 모두 대만 해협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이는 세계 통상, 평화 및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보장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우리(미국)는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및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입장에서 대만의 평화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과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조현동 차관은 북한과 관련 "북한이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우리(한국)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에 열렸다. 다음 3국 협의회는 내년 1분기(1∼3월)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