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위기대응특위 첫 회의…"北 7차 핵실험 도래, 한미일 공조해야"

국민의힘이 26일 북핵위기대응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압도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7차 북 핵실험이 도래한 상황에서 한국·미국·일본 삼국의 공조를 통해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도발의 현 상황을 점검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기웅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수여식이 진행됐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어 신원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태영호 의원 ▲김황록 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여합사 부사령관 ▲한용섭 전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전성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천명국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임명됐다.
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거 워싱턴 특파원 파견 당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북한이 NPT를 탈퇴한 지 30년이 흘렀다. 북한의 NPT 탈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땐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김정일 왕조가 냉전 해체 이후 자기의 생존전략으로 핵무장을 결심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200만명 이상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문 정부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거짓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계했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 하노이, DMZ(비무장지대)로 끌고 다니면서 비핵화 평화쇼를 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은 5년 동안 진행된 김정은의 평화쇼에 완벽한 조력자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핵 문제도 심화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며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됐다. 북핵 핵미사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고, 북한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과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북핵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국지적 도발이 자칫 전면전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두번째)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태영호 의원(오른쪽세번째)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기호 북핵위기대응특위 위원장.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북핵특위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코앞에 칼이 들어와 있다"면서 "그런데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에서 느낌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 오히려 더 위험하다"며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북한은 핵 무력을 독주하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완충 구역에 방사포와 야포를 쏘고 있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안보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인지 보는 것"이라며 "생존할 수 있는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는가, 막을 수 있는가? 어떻게 막을 건가에 대해 한미공조와 우리의 독자적인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기존에 갖고 있던 북핵 대응 입장에서 변화된 내용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핵능력 고도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다"면서 "그러나 이제 그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이제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 시도할 경우에 '북 정권이 종말 될 것이다',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는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을 위해 우리가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이 공약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 "미국만 쳐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3축체계 등 자체적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무기체계를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법, 나아가서 정보감시자산을 대폭 확대하려 한다"고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