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케다 "北미사일 공격에도 국민 생명 못지켜…방위능력 키워야"

한국을 방문중인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간사장 타케다 료타 일본 자유민주당 중의원이 24일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에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간사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참석한 타케다 간사장은 "전후 일본은 방위능력을 키우는데 대해 신경쓰지 않아왔지만 북한이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스스로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가지 방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호주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타케다 간사장은 "일본 헌법상 다른 나라를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 방어권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해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세계 안보 위협 속에서 미사일 공격을 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 헌법개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권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간사장은 이에 대해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거기에 대해 한국이나 우리 국민이 찬성·반대하는 것이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간사장은 그러나 "(한국이) 과거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주변국으로서는 다소간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점 때문에 일본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평화헌법 체계라는 것이 더 진일보된 역사인식 속에서 인류사적인 유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윤 간사장은 특히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본의 무역규제는 한일 양국간 서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 불필요하게 경제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