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민주당 당론 발의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 아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당론 발의해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는 사회적 역관계, 갑을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전체 기업의 99%, 고용 부문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 활력이 생기고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9월 있던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거론하며 "자율에만 의지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겠냐는 점에서 매우 의문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법안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 말로는 하겠다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정치 불신의 원인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처리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에 조속한 입법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결론 내지 않고 계속 시간끌기나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18 [국회사진기자단]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 처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하되 연동제 미도입 시 행정 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두 차례 회의 끝에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당론 법안의 방향성에 뜻을 모았다. 한 민주당 민생특위 소속 핵심 관계자는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민주당 법안을 성안할 것"이라며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 중인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연동제 미도입 시 행정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민생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연동조건을 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았다"며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신에 연동제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 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행정제재의 정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민주당 안이 발의되면 이를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