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기업인들, 대출금 채무 탕감·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 촉구

"갈 길 잃은 경협…국가가 책임져야"
"정치적 문제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남북 경제협력 시기 사업을 벌인 기업인들이 투자금 보상과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18일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단체들은 서울 통일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갈 길을 잃었다면 국가는 당연히 보상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대정부 호소문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실패한 낙오자라는 멍에를 지고 하루하루를 아무런 희망 없이 빚 독촉과 그들의 자산을 탕진해가며 멀지 않은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며 "한순간 남북 간의 첨예했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의 운명이 우리 남북 경협 사업자들의 잘못이고 숙명인가"라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사업자들은 6,70대의 고령층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에도 어려운 연령층이 되었다"면서 정부에 대출금 탕감과 정치적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남북 경협사업자들의 대북 투자금 전액 보상 ▲ 지난 정권에서 집행했던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채무 전액 탕감 ▲ 손실 보전을 위한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전면 중단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로켓 발사로 2016년 2월 10일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이 이뤄질 당시 운영되던 북한 '고성항 횟집'은 시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소리(VOA)는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금강산 관광 지구의 고성항 횟집 건물이 철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사진에서는 지붕을 확인할 수 있지만, 9월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돼 17일 위성사진에는 회색 콘크리트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성항 횟집은 200여 석을 갖춘 대규모 시설로, 2003년 12월 문을 열었으며 소유주는 현대아산, 운영은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맡는 구조였습니다.

[신동규 shin.dongkyu@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