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태 방지 개정안 발의…김범수 국감 증인 채택

【 앵커멘트 】
정치권도 카카오 사태를 두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카카오가 어떻게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됐는지, 또 그에 걸맞은 비상상황 대비는 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카카오 책임 추궁을 위해 오는 24일 국정감사에 이른바 '오너'들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다소 의견차가 있었지만, 실무진뿐만 아니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까지 모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여야 구분없이 총체적 난국이라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건 당연하다…."

2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지위를 언급하며 "공정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독점이나 심한 과점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안보실은 검경과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까지 참여하는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해 경제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