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로 처음 탈락했다"며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을 실패한 것에 대해 이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방송에 대한 억압,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등 이런 것들이 결국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시라 권유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019년부터 연속 4년간 불참했고,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연임 실패는 예고된 일" 등의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정반대로 여당과 정부 탓으로 돌린 셈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민생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안보 포퓰리즘 정책만 있고 적절한 경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는) 서민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거꾸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 내겠다. 가계부채 대책 3법,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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