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 회의록 공개하라"…'서해피살사건' 진실 공방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2020년 9월 24일에 있던 국방위 전체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원이 '정치감사'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서해 공무윈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비공개 회의록을 제가 방금 열람하고 왔다"며 "회의록을 공개하면 (사건을 둘러싼) 많은 부분에 의문이 풀린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은 국방위원회의 의결 또는 국방위원장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는 쪽이 (진실을) 숨기려는 쪽"이라고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직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한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IS를 보고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가 당시 자진 월북으로 속단했다'는 감사원의 보고에 "2020년 9월의 상황과 2022년 10월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만에 해경과 국방부가 근거 없이 180도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감사원의 보도자료 또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근거와 팩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해당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팩트체크해서 (보도자료의)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검찰의 이중대가 되어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내에서 사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중간발표하는 것에 대다수의 감사위원이 분명하게 반대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며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의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 및 고발 조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등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 대상에서) 감사원법 위반과 감사위원회 관계에서 직권 남용의 부분은 감사원장 포함되어야 한다"며 "빠른 시간 내에 19일에 있을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전후해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19일 직후 대책위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의총에 붙여서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감사원 자체 조사 개시절차부터 시작해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 방법, 결과 공개와 후속 조치까지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며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의 별도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 발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 지도부 또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맹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감사였고, 군 당국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였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경제·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