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과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통제 영향 최소화 협의"…금지 1년 유예

미국, 삼성·SK엔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지난주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12일) "미 상무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1년 동안 별도 라이선스 없이 장비 공급이 가능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부는 미측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업계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갖는 중요성 등을 미국에 충분히 강조했고, 미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을 환영하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에 의하면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일 경우, 미국 기업의 장비 수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소유한 외국 기업의 경우 개별 심사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1년 동안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장비 수입이 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외교당국은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삼성과 SK의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들이 미국 측 인사들과 협의나 통화를 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조태용 주미대사도 BIS를 관할하는 상무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