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9·19 합의 파기'에 "최악의 상황에선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선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맺은 합의 자체가 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거 아니겠는가"라며 "양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의 노력하고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고, 우리 정부는 여러 옵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미리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대한민국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혹시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이 책임질 것 같다"고 하자 권 장관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맺은 합의를 (남한이)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으로 볼 때 여러 안 좋은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모든 옵션을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나 됐는데 미 정부의 입장이 일관된 것 같다"며 "이렇게 가다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2.0'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군사적 대응 준비라든지 억제 외에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제 질서 주도하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대화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여러 차례 제안했는데 북한이 대응하지 않았고, 북한이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