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리기' 준비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은 전 정부의 폐단을 낱낱이 저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대립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서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들을 조목조목 따져 야당에 질의할 예정이다. 여당에선 전 정부를 향해 '적폐',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 등 수위 높은 발언도 서슴지 않고 쏟아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도 "이번 국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볼 때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심대하게 위협받았고 외교·안보·경제 어느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특정 세력 출신이 법원을 장악하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임기 말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의혹, 불법 파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는 "여소야대의 절대적 수적 열세 때문에 저를 포함한 115명의 의원은 치열하게 국감 준비에 임해줘야 한다"며 "특별히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참여형 열린 국감을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 2022년 국정감사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으니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 굴종 외교와 동맹 와해, 소득주도성장과 성급한 탈원전 정책, 태양광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 불법 파악 묵인, 방송 장악, 임기 말 알박기 인사 등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며 "국감이라는 자리를 활용해 이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트린 행위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두고 민주당과 거센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이 29일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가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국정상황을 볼 때 이번 국정감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순방 논란을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또는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플레이하는데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중국 순방 당시 10끼의 식사 중 8끼를 '혼밥'한 것과 관련해 "8끼를 혼밥했다는 이야기는 중국 정치지도자를 전혀 못 만났단 이야기일 뿐 아니라 관련된 한국 교민, 기업인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 전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바로 외교적 참사"라며 전 정부의 외교적 과오를 들추기도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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