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일 반지하에 주거금지 추진 정책 발표
원희룡, "중요한 건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오세훈, 카드뉴스로 반박…"주거공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원희룡, "중요한 건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오세훈, 카드뉴스로 반박…"주거공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된다"
폭우에 의한 일가족 3명의 참변과 관련된 반지하 주택 정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는 지하·반지하를 '주거 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여부와 상관 없이,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다름아닌 국토교통부의 원 장관이었습니다.
오 시장이 해당 정책을 발표한 지 이틀만에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서울시의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또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오 시장의 반지하 주택 퇴출 추진 정책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다"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토부의)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며 금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방문해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서 원 장관은 지난 10일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주택가를 찾아 "쪽방 등 취약가구 거주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 전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을 강화해 배수, 저류시설 확충 등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반지하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오는 16일 발표하는 '250만+α(알파)' 주택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 등 주거복지정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반지하의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시가 기존에 발표한 '지하·반지하 주택 주거 목적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장의 카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그중 한 장은 유명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건축대학 교수가 유튜브 방송에서 "주거공간은 지하에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반지하 주택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되었던 후진적 주거유형"이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겨있었습니다.
오 시장에게는 '협의 대상'인 국토부장관이 다른 견해를 보이면서 '반지하 제로' 정책의 향방은 오리무중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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