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유공자법, 합법적 조국 전 장관 되려는 시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합법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2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예우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은 해당 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운동권 셀프 보상' 논란으로 좌초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권 대행은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지만 이제 보니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전날(21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위원장은 '셀프 보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사실 왜곡이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어떻게 셀프 보상이 되냐. 열사들은 대부분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라 혜택받을 가족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