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 선박 나포 금지' 매뉴얼…"북 눈치보기"

【 앵커멘트 】
고장이나 착오로 NLL을 넘은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매뉴얼이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강제 북송 과정을 들여다볼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목선 위에 귀순한 북한 어민들과 해경이 보입니다.

지난 2019넌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목선이 무단으로 입항한 사건입니다.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진 후, 군은 한 달 뒤인 7월 27일 북한 선박이 NLL을 넘자 나포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이 매뉴얼을 어겼다며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까지 불러 나포 이유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언급한 매뉴얼은 8개월 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고장이나 착오로 월선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공 용의점이 있어도 적극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계기를 만든 겁니다.

2019년 11월에는 관련 사안을 국정원이 아닌 국가안보실이 관할하는 내용의 매뉴얼까지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또는 북한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특검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을 지시한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기자, 영상편집: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