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청구된 정보공개 사건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사건도 들어있는데,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신구권력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김정숙 옷값'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착용한 값비싼 옷과 장신구 등 380여 점을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건데, 당시 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3월)
-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비용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청구 소송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처럼 항소를 철회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해제를 둘러싸고 신구권력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보공개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가운데 얼마나 항소를 취하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항소를 취하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청구된 정보공개 사건을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사건도 들어있는데, 정보 공개를 둘러싸고 또 다른 신구권력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김정숙 옷값'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착용한 값비싼 옷과 장신구 등 380여 점을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는 건데, 당시 청와대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3월)
-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비용 출처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정보공개청구 소송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은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처럼 항소를 철회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해제를 둘러싸고 신구권력과 여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정보공개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가운데 얼마나 항소를 취하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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