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원·군·경찰 정보라인 '독대 보고' 안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 수장들로부터 독대 보고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보고를 받을 때 안보실이나 부속실 소속 한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앉아 토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기무사령부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정보라인 등으로부터 1대1로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보지원사령부는 사령관이 지난주 임명됐고, 경찰청장은 아직 공석이다. 이 때문에 두 기관장 보고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역시 윤 대통령과 독대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독대 보고 폐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공약 사항이기도 했다.
군사 독재의 잔재로 여겨지는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 여부는 정권마다 상이했다. 대개 보수 정부에서는 활성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독대 보고를 처음 없앤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재개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폐지됐다.
또 지난 2018년 기무사가 해체된 뒤에는 군 정보라인 독대도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의 방침을 그대로 존중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민정수석실 폐지로 대통령실 차원의 정보 수집마저 중단한 동시에, 일선 기관에 불필요한 시비를 일으키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찰 최고위층에 정보 수집 업무와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