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탈환 본격 공세…"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하라"

권성동 "민주당 혁신은 법사위 내려놓기가 시작"
김기현 "민주당이 또 합의 안지키면 자멸의 늪 빠질 것"
민주당, 지선 결과-후반기 원 구성 협상 연계 않겠다는 방침

6·1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가 마무리돼 국회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제 원 구성 협상을 통해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새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혁신, 법사위 내려놓기가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선거 패배 이후 다시 민주당 안에서 혁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혁신은 지도부 인물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해왔던 오만의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오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법사위 장악을 통한 입법폭주"라며 "온갖 악법이 민주당의 다수 의석과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손을 거쳐 날치기 통과되었다. 법을 법답게 벼려내야 할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하고 싶다면, 그동안 오만하게 휘둘러왔던 법사위부터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 역시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 합의(법사위원장 반환)를 또 지키지 않으려 그러면 결국 소탐대실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정말 자멸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2년 동안 국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독차지했으니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요구했고,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딱 명시해 놨다"며 "그런 합의 과정들을 거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지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ㆍ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여야는 민주당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일 때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이유를 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를 뒤집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선 결과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연계해 생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 방송에서 "지선과 기초단체장 선거를 생각보다 많이 진 것은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며 "민심이 이렇다고 한다면 (원 구성 협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내홍을 겪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사퇴 등으로 지도부 공백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접촉은 내주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