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만약 사태 대비"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내년 예산 처리가 안 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새해 첫날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봉급도 유보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준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곧바로 준예산 체제로 전환해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박선규 / 청와대 대변인
- "내년 1월 1일 비상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준예산 집행 지침 등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부처별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예산만으로 정상적인 국가 기능 수행이 곤란할 것이라며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준예산이 집행되면 공무원 봉급도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희망근로사업처럼 법적으로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집니다.

내년에 도입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운영도 불가능합니다.

서민 위한 주택자금 지원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준예산은 1960년 개헌 당시 국회가 해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도입됐으나, 실제로 편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준예산 집행이 현실화되면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