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에 "하필 왜 지금 이 조치 시행하나"
"현장 사정, 민생 경제 모르는 탁상행정 결과"
"현장 사정, 민생 경제 모르는 탁상행정 결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오늘(28일)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계속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장 사정, 민생 경제 상황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서민경제를 살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돕기 위해 더 많은 분이 좀 더 편하게 동네 카페, 커피 전문점에 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당연하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인수위 코로나특위 차원에서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전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특위 인선과 관련, "전문가 8명이 갖춰졌다"며 "내일 민생경제 분과 전문가 진용이 모두 갖춰지고 수요일에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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