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애인 단체의 권리 요구, 헌법적 권리 실현하기 위한 것"
정의 "尹과 인수위원회의 책임있는 태도·답변 촉구"
정의 "尹과 인수위원회의 책임있는 태도·답변 촉구"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와 오늘 연일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언대(전장연)을 연이어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 "시민들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야가 법안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 34조5항은 신체장애자와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며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비롯한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여야와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는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지하철을 타지 않는 장애인,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호소하는지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야가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지웅 민주당 비대위원은 오늘 BBS 라디오에 나와 "시민의 불편을 없애는 방법은 시위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위하게 된 이유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은 "교통약자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에도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버스·지하철 시스템이 유지됐다"며 "민주당은 이동권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반영이 진행되게 서두르고, 장애인의 교육 및 자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역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전장연 비판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아무리 나이 젊어야 뭐하냐"며 "기본 바탕이 퇴행적이고 엉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현재 다리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탄희 의원은 어제 SNS에 "장애인과 싸울 시간에 불평등과 싸우길 바란다"고 지적했고, 양이영 의원도 "약자들이 어디에 하소연하겠냐"며 "이 대표의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거부한다"고 썼습니다.
정의당 역시 오늘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2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이 대표 자신은 여성 혐오자도, 장애인 혐오자도 아니라며 강변하지만 실상은 약자에 대한 혐오를 동원해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혐오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 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떨어져 죽고, 20052년 발산역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장애인들이 단식에 나섰다"며 "21년 동안 장애인들은 매년 리프트를 타다가 다치고, 떨어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애인들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애인 이동 이동권 예산, 교육권, 탈시설 등 장애인권리 예산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책임있는 태도와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를 겨냥해 "차기 여당 대표라면 장애인들의 울분 섞인 몸부림이 입법 부족, 정치 부재에서 온 것은 아닌지 자성하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번 현안에 대한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원내로 질문을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나, 이동권 관련한 당선인의 말씀이 인수위에서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될지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mat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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