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남개발 승부수, '구룡마을' 종상향해 반값 아파트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이 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1만2000가구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가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집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지만 토지주와 거주민 갈등과 함께 시와 구청이 10년 넘게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해 온 곳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이런 갈등을 풀어낼 '묘수'로 종상향 후 용적률과 공급가구수 확대를 '승부수'로 띄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5일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가구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계획된 2838가구 주택 공급을 1만2000가구로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확대되도록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및 종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 조감도(구)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할 5000가구는 시세 반값 이하로 공급하고 '누구나집', '기본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한다. 청년,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000만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또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구룡마을 개발, 주택건설, 공급, 관리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5000가구 공급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용 기반시설, 문화·체육시설 설립에도 개발이익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고,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우선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을 확대해 용산공원 일부와 주변 반환부지에 공급될 주택 10만가구 전체도 청년·신혼부부에게도 반값 이하로 공급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6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의 철거 작업이 법원의 행정대집행 정지 명령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 주민이 건물 잔해 앞에서 울고있다. [김호영 기자]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강남권 최대 규모 판자촌이다. 1970~1980년대 개포동 일대 개발로 인해 집을 잃은 철거민들이 집단 촌락을 이룬 곳으로 규모는 총 26만6502㎡에 달한다.
30년 넘게 방치되던 이 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이 시작된 건 지난 2012년이다. 서울시는 여기에 분양주택 1731가구, 임대주택 1107가구 등 총 2838가구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조3957억 원 규모로 시행은 SH공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고, 내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판자촌 거주민들은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발속도가 여전히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이후보 선대위가 이날 제시한 공공개발은 이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 시켜 건설가구수를 늘려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면서 거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제공 등도 보장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파격제안이 다른 지역의 개발에 미칠 영향과 함께 현재 서울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점이 계획 실현화의 변수로 보인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 그간 구체적 후보지를 꺼려왔던 공급지를 공개한 것은 지난 11일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후보가 '김포 지역 집값은 2~3억원대'라고 발언한 후 논란이 커진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이 후보가 "20평 정도의 집이면 2~3억원짜리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어느 지역에 2~3억 짜리가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김포나 이런 데는 가능하다"라고 답했고 이 발언이 김포지역 유권자들 반발까지 사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 후보가 직접 주택공급 방안과 반값아파트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선거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부동산 민심'도 잡아보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