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예산 증액 반대토론 나선 신원식…"추진과정도 졸속, 정상적 사업절차는 무시…국회 상임위 무력화"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의 2022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증액 반대 의사를 밝히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섰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이 사업 자체에 대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국방위에서도 범여권이 11대6으로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내년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과정도 졸속이고, 정상적 사업절차가 무시됐으며, 국회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신 의원은 "정부의 경항모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고, 필요성을 과대포장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항모와 전혀 상관없는 대형수송함 관련 선행연구를 경항모 선행연구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또 정상적 사업절차를 무시하거나 어긴 대표 사업이라며 "핵심기술 확보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데 기본설계에 착수하겠다는 건 집지을때 안방·주방·욕실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기·수도관·보일러 공사를 먼저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군 출신 전문가인 신 의원은 경항모의 주장비는 함정이 아니라 함재기라고 말하며 함재기와 호위전력 예산은 다 빼고 총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로 경항모 자체 건조비만 예산안으로 제출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소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를 배제한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방위에서 해당 예산은 자료수집을 위한 간접비 5억원만 잡기로 합의를 한 후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바꾸는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 의원은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 없다"면서 "도대체 배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에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