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5년간 지방재정 30조 원 감소"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지방재정 세입이 3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세제개편으로 지방재정 세입이 2012년까지 모두 30조 천 7백여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방소비세가 4조 원 정도 걷힌다는 것을 감안해도 지방 세입은 25조 7천여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