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댐 증축·한탄강댐 조기 완공 검토"

【앵커논평】
정부가 임진강 방류 사고와 관련해 군남댐 증축과 한탄강댐 조기 완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이번 무단방류가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임진강 인명사고와 같이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군남댐의 증축과 2012년 완공 예정인 한탄강댐의 조기완공이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군남댐은 긴급 시에는 1억 3천만 톤까지 저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황강댐 방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증축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접경지역 내 우리 쪽 수계에 대해서는 예보·경보 시스템 설치와 함께 대피체계 전 과정을 2~3중으로 하고 관측 장비 등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상황보고 체계도 입체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러 단계의 상향식 단방향 보고에 따른 지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최초 인지 기관과 총괄기관인 소방방재청 상황실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무단방류가 국제관습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태영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서 타국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북한의 이번 무단방류는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다만 국제사회에 문제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자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