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언론 개혁 대신 민생 집중? 개혁 힘 빼려는 반간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과 민생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목적지여서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반칙과 특권의 사례로 부동산 불로소득과 지대추구를 꼽았다.
그는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느냐"면서 "돈의 정의로운 흐름을 막고, 특권과 반칙을 제도로 보호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그 특권을 옹호하는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 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