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 특위에 기업인 합류…"늦어도 8월까지 특별법 제정"

여당이 반도체기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반도체 특별법 속도전에 나섰다. 특위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경영진을 비롯해 경제계·산업계 인사들이 자문으로 대거 합류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는 공식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선도형 기술경제를 만들 수 있도록 활동을 뒷받침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특위에 힘을 실어줬다.
위원장은 삼성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맡게 됐다. 양 의원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인데 속도에서 뒤처지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며 "늦어도 8월까지 최고 완성도를 갖춘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세액공제 40% 이상 지원 △화학물질평가법 등 규제에서 반도체 산업 예외 적용 △시설 기준 허가에 패스트트랙 도입 △시설·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시행령부터 개선할 방침이다. 양 의원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할 방침이다.

이날 반도체 특위에는 경제계·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형규 전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과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자문으로 참여했다.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과 김형준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등도 자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도 특위에 참여시키며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아울러 국방위원회(김병주·김진표) 외교통일위원회(변재일·안민석) 법제사법위원회(소병철) 소속 의원들도 특위에 참여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