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단체장이 직접 만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5년 이후 수도권 쓰레기를 버릴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는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고 있지만, 인천시는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받아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에도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천의 강경한 입장 속에 환경부와 서울·경기는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최근 3개월간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지만, 신청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쓰레기 독자생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며, 옹진군 영흥도에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구체화하는 중입니다.
결국 서울과 경기가 후속 대체 매립지나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5년에는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중재 아래 수도권 단체장 간 회동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4·7 보궐선거 당선 후 수도권 매립지 협상 테이블에 새롭게 등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의 현 매립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후보토론회에서 "인천의 쓰레기 매립지가 그동안 잘 운영이 돼 왔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천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쓸 수 있도록 바로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현재 서울시 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 따라서 협의를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오 후보의 답변은 답답함을 넘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은 더 이상 서울, 그리고 수도권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다. 2021년에 맞는 생각의 전환,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수도권 단체장이 매립지 문제 협의를 위해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2015년 6월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약 6년 만의 일입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는 애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연장해 사용하되 인천에 매립면허권 양도, 폐기물 수수료 가산금 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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