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신도시, 박근혜 정권은 왜?…"발본색원" vs "물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조사 범위를 2013년 12월까지로 확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현 정부 집권 2년 차인 2018년 12월 '1차 발표'를 했지만, 지구 지정 전부터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2013년 12월 이후 거래 내역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야당은 즉각 '물타기'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덜어내려고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다'는 논리를 끌어왔다는 겁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되도록 오랜 기간, 넓게 조사하는 게 좋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다 아웃시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그게 정말 급한 급선무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에 관련 지역 토지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단 통계가 있는 만큼, 정황이 뚜렷한 곳부터 정조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기 신도시 1차 발표 석 달 전인 2018년 9월, 73건에 그쳤던 인천 계양의 토지 거래는 11월 336건이나 이뤄졌습니다. 두 달 새 460% 급증한 수치입니다.

윤 의원은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곳들이 발표 나기 한두 달 전부터 갑자기 (거래가) 몰린 건 신도시 개발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이 나섰다는 얘기"라며 "지금 가장 급하게 수사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우선 이것(현 정부 투기 의혹)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지, (곧바로) 박근혜 정부까지 물타기하고 들어가나"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이참에 공공기관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야권의 공세를 의식한 듯 "이번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대상 지구는 물론, 인접 읍·면·동 내 토지 거래를 확인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내부 거래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 1차 조사 대상자인 2만 3천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