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내내 의원들의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시위를 이어갔던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고발과 '김명수 백서' 준비에 착수하며 사퇴 압박수위를 높인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허위답변을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설 전부터 당 차원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법원 앞 1인 시위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이 릴레이 시위를 현역 의원과 시·군·구 의원들까지 확대, 설 연휴 내내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한 상태다. 1인 시위는 명절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당 진상조사단은 금주 내 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고, 이후 '김명수 백서' 준비에도 들어간다. 주호영 원내대표 제안으로 시작된 백서집필 논의는 집필특위를 구성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설 연휴기간 다시 한번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썼는데, 설날인 13일 이 글을 재차 공유하며 힘을 실었다. 그는 글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사례를 들며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사법부 수장다운 강기를 보였다"면서 "지금 대법원장은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돼 이른바 '탄핵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 법관의 자격마저 상실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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