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빈곤층 증가'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펼쳤습니다.
진실공방의 불씨는 유 전 의원이 붙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났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사업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한다"며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의 효과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곡학아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 정부에서 3년6개월간 빈곤층이 55만 명 증가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의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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