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격노에 김병주 "이 문제 본질은 헌법 어긴 것"

가수 유승준이 '유승준 방지법' 발의에 격노한 가운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페이스북에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유씨 개인 입장에서 관련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유씨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두고 "법안에 대한 비난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