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혼출산 법제화 시동 "사유리 출산, 자기결정권 화두 던졌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기증을 통해 비혼 출산 소식을 전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비혼모'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비혼출산 법제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사유리씨와 아이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며 축하 메시지로 운을 뗐다. 그는 "사유리씨의 출산과 임신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며 "새로운 가정형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계청 조사에 따르더라도 비혼출산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며 "전통적 가족관도 변화하고 있지만 국민 인식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혼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사유리씨 출산으로 비혼 출산을 위한 법률 공백이 드러났다"며 "민법 등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나타내는 가족 공동체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존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논의 진지하게 시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