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까지 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16일 오전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피해 신고가 6만3900여건에 달한다. 최근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인하결정 배경을 밝혔다.
인하폭을 4%포인트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급격한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10%대까지 내리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를리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작용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전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중이다. 현재 거론되는 보완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