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추미애 왜 장관 스스로 尹 `킹 메이커`를 하고 있나?" 비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하며 "왜 장관이 특정인의 '킹 메이커'를 하나?"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총강에 나올 정도로 엄중하다"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추 장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발언을 해 탄핵소추를 당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위의 주장을 바탕으로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문제점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다. 법무부 장관이 왜 특정인의 '킹 메이커'를 하나? 그것도 핍박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깨끗이 고백하라"라고 직격했다.

한편,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하며 비판했다. 또한 월성 1호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는)명백히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완준 인턴기자]